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계약갱신,월세인상,환산보증금 효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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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계약갱신,월세인상,환산보증금 효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근에 경기가 안좋다보니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상가등이 많다고하는데요.

 

어떤분들은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한푼도 받지못하고 집을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금융기간에 대출이있거나 경매배당금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일인데요.

 

이런 불상사가 없을려면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계약을 하는게 중요하겠지요.

 

상가도 아파트와 별반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그리고 계약갱신,월세인상은 어떻께?

환산보증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효력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골목상권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발생시에 영세상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일정한 금액내의 상가에서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1.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법으로 정한 보증금 한도내에서 상가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로부터

제 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갖추게됩니다.

위에서 경매과 같은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대항력이 생기면 후순위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가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상가임대는 5년간 임대보장이되고 1년마다 선택해서 갱신할지 안할지를 결정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동안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것이고 5년이후에는 임대인과 합의를 해야하겠죠.

 

3. 상가 월세 인상?

 

터무니없는 월세인상 안되겠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에 월세의 9%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합리한 월세인상이 있을때 법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야하겠지요.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적용범위

 

 

 

위 내용중에서 과밀억제권이 궁금하실텐데요.

 

과밀먹제지역은 인천,부천,광명,안양,과천,의왕,군포,시흥, 의정부,구리,남양주,고양,수원,성남,하남 등이라고 하네요.

 

 

 

 

 

 

간략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계약갱신,월세인상,환산보증금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더 전문적인 내용은 부동산 거래를 하실때 공인중계사에게 확인을 하시는게 좋구요.

 

꼼꼼하게 잘확인하시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등록도 바로 하셔서~

 

불상사가 없도록 하는게 좋겠네요.